익산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900		제출년월일 :	2018. 1. 12 .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1. 개정이유

주택법 중 공동주택관련 내용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되어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관리법 인용 조문 수정 (안 제1조, 제1조의2, 제3조의2, 제8조 제10조 제16조, 제26조의2, 제28조)

나. 우수공동주택단지 선정 규정 삭제 (안 제7조의2)

- 공동주택 모범 및 우수관리 단지 선정 업무를 국토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시행

다.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임기 변경 (안 제9조)

- 위원 임기 3년(연임가능) → 임기 2년(연임가능)

라.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시 입주자 서면동의 규정 완화 (안 제14조)

- 입주자 5분의 1 이상 → 입주자 10분의 1 이상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2017. 10. 19)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 (2017. 10. 31 ∼ 2017. 11. 21)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 (2017. 10. 26)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 (2017. 10. 26) 개선안 반영

- 안 제9조제3항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을 성별 고려하여 위촉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관계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제1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을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0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람

제1조의2제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을 나목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3조의 3”을 “「공동주택관리법」제34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49조”를 “「공동주택관리법」제32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동주택관리법」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제3조의2제2항 중 “법 제81조제2항”을 “「공동주택관리법」제81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의2를 삭제한다.

제8조 중 “법 제52조”를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로 한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익산시 소속 공무원

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공동주택관리법」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제14조제1항 중 “5분의1”을 “10분의1”로,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법 제44조”를 “「공동주택관리법」제18조”로 한다.

제2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주택법」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28조 전단 중 “시행령 제122조제5항”을 “「주택법 시행령」제97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00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촉 및 임명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법”이라 한다), 「주택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주택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및 관련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조의2(정의) ---------------------------------------.
1.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1.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
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2. -----------------------------------------------.
가. 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 하는 경우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0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람
나.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위탁관리 하는 경우의 주택관리업자	<삭 제>
다. 법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업무를 가목, 나목의 자에게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삭 제>
라. (생 략)	나. (현행 라목과 같음)
제3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시장은 법 제43조의 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제3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공동주택관리법」제34조-------------------------------------------------------------.
1.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1. 「공동주택관리법」제32조--------------------------
2. 법 제50조에 따른 안전점검	2. 「공동주택관리법」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및 교육 등을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또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 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관리법」제81조제1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 ① 시장은 법 제43조제8항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공동주택 단지를 평가하고 우수한 단지 (이하 “우수단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② 평가대상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으로 평가공고에 참여 신청하는 아파트 단지에 한한다. ③ 5인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득한 단지를 선정한다. 단 신청단지가 1개단지일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정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우수단지에 대하여 표창 및 우수단지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 지원은 제6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를 준용하며,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우수단지의 선정방법 및 평가시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8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이 조례는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익산시공동주택 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주택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와 분쟁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ㆍ관리주체ㆍ비영리민간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익산시 소속 공무원 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④분쟁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와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위원은 각각 2인으로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제4항의 위원은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그 밖에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분쟁사항을 조정ㆍ의결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1. 법 제52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의2호까지의 사항	1.「공동주택관리법」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분쟁의 조정신청) ①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 입주자 5분의1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10분의1 ---------------------------------- 별지 제2호서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는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조정 등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별지 제3호서식--------------------------------.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생 략)	제15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별지 제4호서식-------------------------------------------------------------------.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조정의 반려 및 종결)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반려 또는 종결할 수 있다.	제16조(조정의 반려 및 종결) ①-----------------------------------------------------------------------------------.
1.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	1. 「공동주택관리법」제18조-------------------------------------------------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자연경관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공동주택단지 조성)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단지는 인접 건축물과의 조화와 자연경관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각 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제26조의2(자연경관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공동주택단지 조성) 「주택법」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28조(과태료 징수절차) 시행령 제1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28조(과태료 징수절차) 「주택법 시행령」제97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00조-----------------------------------. ----------------------------------------------------------------.

신․구조문 대비표

관 계 법 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8.28., 2015.12.29., 2016.1.19., 2017.4.18.>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해당 공동 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을 말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4. "혼합주택단지"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5.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

6.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7.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8.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9. "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

10.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사업자

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 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 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1. "주택관리사보"란 제67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12. "주택관리사"란 제67조제2항에 따라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13. "주택관리사등"이란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를 말한다.

14. "주택관리업"이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등으로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業)을 말한다.

15. "주택관리업자"란 주택관리업을 하는 자로서 제5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6. 삭제 <2016.1.19.>

17. 삭제 <2016.1.19.>

18. "장기수선계획"이란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장기계획을 말한다.

19.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 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20. "임대사업자"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 업자를 말한다.

21. "임차인대표회의"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임차인 대표회의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주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8조(관리규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21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③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제정·개정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19.>

④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개정 2016.1.19.>

제32조(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의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과 방범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설물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 임자로 선정된 사람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방범교육: 관할 경찰서장 또는 제89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

2.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관할 소방서장 또는 제89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

3.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제89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

제33조(안전점검)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로 입주자등을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및 사용연수, 세대수, 안전등급, 층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사실을 통보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해당 건축물의 이용 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건축물과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재난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방법,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안전점검을 위한 보유 장비,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71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공동주택관리 분쟁(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군·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공동주택 비율이 낮은 시·군·구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군·구의 경우에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 임·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조정이 필요 하다고 대통령령 또는 시·군·구의 조례(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한 정한다)로 정하는 사항

제81조(협회의 설립 등) ① 주택관리사등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 문제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삭제 <2016.1.19.>

③ 제1항의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6.1.19.>

④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영업 및 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협회 회원의 권리·의무는 그 영업 및 자격의 정지기간 중에는 정지되며,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때에는 협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6.1.19.>

⑥ 협회를 설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수를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마련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주택관리사단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의 5분의 1 이상

2. 삭제 <2016.1.19.>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3조(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시설

2.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3. 발전 및 변전시설

4. 위험물 저장시설

5. 소방시설

6. 승강기 및 인양기

7. 연탄가스배출기(세대별로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별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에 의한 책임점검사항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점검 및 진단결과 위해의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사항

4.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설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4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반기마다 하여야 한다.

②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층 이하의 공동 주택"이란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등급이 C등급,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③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책임 기술자로서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2. 주택관리사등이 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안전점 검교육을 이수한 자 중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 또는 해당 공 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유지관리업자

④ 제3항제2호의 안전점검교육을 실시한 기관은 지체 없이 그 교육 이수자 명단을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보고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점검대상 구조·설비

2. 취약의 정도

3. 발생 가능한 위해의 내용

4. 조치할 사항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87조(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해당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소속 공무원

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 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 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③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0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02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방범교육 및 안전교육)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이수 의무 교육시간: 연 2회 이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 하는 횟수, 매회별 4시간

2. 대상자

가. 방범교육: 경비책임자

나.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다.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3. 교육내용

가. 방범교육: 강도, 절도 등의 예방 및 대응

나.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소화, 연소 및 화재예방

다.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시설물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

②「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에 관해서는 제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8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교육

2.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3. 제32조에 따른 방범교육,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4.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5. 제64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의 접수

6.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행

7. 제70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8.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주택법

제35조(주택건설기준 등) ①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주택건설기준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주택 및 시설의 배치, 주택과의 복합건축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

2. 세대 간의 경계벽,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조내력(構造耐力) 등 주택의 구조·설비기준

3. 부대시설의 설치기준

4.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5. 대지조성기준

6.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특성,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택건설기준등의 범위에서 조례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사업주체는 제1항의 주택건설기준등 및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97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0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